美북핵전문가들의 대북정책 비판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19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연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주간동아

《미국 학계에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전문가 2명이 잇달아 방한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對北)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협 통한 北개방 불가능”

미국 상무부 수석경제분석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현재 방식으로 계속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개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22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가 끝난 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직불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체계는 이 사업이 시장경제 지향적이지 않다는 극명한 사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미국에서 범죄로 간주된다”며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 체제 개혁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국들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1∼10으로 지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6개국 중 가장 낮은 2를, 미국은 가장 높은 10을 기록했다. 북한과 중국은 각각 8이었다. 그는 “한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움직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최저점을 기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현명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핵무기 제거 전까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고 논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北 테러지원국 해제 쉽지 않은 일”▼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 교수는 19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마술지팡이를 흔들면 가능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뒤 기자와 만나 “1917년 통과된 대적성국 교역법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촘촘한 법률망이 만들어졌다”며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의회에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행위가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의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 해제는 결코 단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