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규제기구 난립… 재검토 필요”

성낙인 교수 언론법학회 주장

“정당정치를 통한 정당 후보자 중심 선거의 실종은 필연적으로 인물에 의존하는 정치과정을 초래해 정책선거의 실종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사진)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공정보도’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언론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선거 보도와 관련된 규제기구들의 난립은 결과적으로 규제기구 사이의 불일치와 지나친 규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