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정규직 25%로 축소”

■ 4대 비전-20대 핵심공약 발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26일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부패 없는 투명사회’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4대 비전으로 하는 2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전국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발표한 20대 핵심공약은 4대 비전과 이에 따른 10대 전략,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20대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 후보는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공약과 다른 7가지 가치와 정책을 강조했다.

▽연 6% 성장, 250만 개 일자리 창출=정 후보는 먼저 “신(新)성장동력과 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연간 4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사회적 일자리 8만 개를 더해 연간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 후보 주장대로 법인세를 5% 인하하면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혜택을 보는 대기업이 이중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산업 등 신(新)성장동력을 확대하고 강한 중소기업 5만 개, 중견기업 2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부운하로는 4만 달러 경제시대를 열 수 없다. 한반도 5대 철도망으로 대륙까지 연결해 물류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경부운하는 느리고, 비경제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데 반해 철도는 빠르고,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것.

정 후보는 이어 “기업의 무분별한 아웃소싱(외주·外注)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임기 안에 570만 비정규직 가운데 170만 명을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규모를 선진국 평균 수준인 2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신원건 기자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신원건기자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신원건 기자

▽대학입시 폐지·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정 후보는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교육대협약을 통해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해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려 한다”며 “본고사 부활 방식이 아니라 내신 위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노인 인구의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은 2008년 기준 8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2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설립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등 임기 5년간 국가청렴도를 현재 세계 40위권에서 10위권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부정부패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행 개선 △변호사 세무관리 대폭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남북 평화협정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해 임기 내에 완료하며 남북 주도 하에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문화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문화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중궁궐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시민들의 생활감각과 유리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