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특검 문제 많지만 수용”

“특검은 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남용”

盧대통령 “삼성특검 문제 많지만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선임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때 특검법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재의(再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치권과 특검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수사 대상에 ‘당선 축하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검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며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2004년 11월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심의도 하지 않고 처박아 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