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용불량 260만명 대사면”
집권하면 26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사면하고, 고금리 사채 이용자, 개인 파산자 등 440만 명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정부가 임금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을 정상화해 주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고리 사채 이용자 가운데 대출액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들은 정부 보증으로 은행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은행 대출 전환에 따른 비용은 5조∼7조 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정부 부담은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昌 “중기 세율 최저한도 7%로”
그는 “대기업은 세계 속에서 맘껏 뛰어 돈을 벌되 공정하고 부패 없는 기업이 되게 하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허리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0만 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의 한 영세 인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세율 최저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鄭 “청년 30만명 해외로 파견”
정 후보는 “향후 5년간 30만 명의 청년을 해외로 파견해 글로벌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실업탈출 지원금 제도(일명 ‘이태백 탈출 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청년 기업 창업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금 후불제 시행 △100개 직업교육 중심 대학 육성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및 장기 전세 주택단지 확대 조성 △0세∼취학 전까지 무상 보육 실시 △중소기업 사회 복무제 시행 △예비군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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