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온실가스 전쟁’ 2라운드

교토의정서 대체할 ‘새 기후협약’ 발리 총회 개막

배출량 감축 의무국 확대 쟁점… 한국은 “반대”

2012년에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 기후변화 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됐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차기 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92개국의 정부 대표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까지 열릴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적응’ ‘기술’ ‘재정’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협상분야, 절차, 시한 등을 규정하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회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교토의정서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더 많은 선진국들에 지구온난화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토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는 170개국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는 36개국뿐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 10위권이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감축량을 정해 의무를 지우는 교토의정서 방식의 적극적인 감축방식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한도 설정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