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국민들 “네거티브 검증 대신 정책검증 했더라면…”

5일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범여권과 김경준 씨 일가족 등이 6개월 가까이 파상적으로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연루의혹이 '근거 없음'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때만 되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 쏟아내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는 잘못된 선거풍토에 대한 일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무책임한 네거티브 폭로전을 뿌리 뽑고 정책검증을 정착시켜 선거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흠집내기식 인물 대결이 네거티브 폭로전 초래= 권오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도 우리 정치가 정책대결이 아닌 인물대결, 상대방 흠집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미확인 정보로 네거티브 인물검증을 벌였던 시간을 정책검증에 투자했다면 훨씬 철저한 후보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선이 정책 아닌 인물 중심의 선거를 치러온 데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업 효과'를 본 정치세력이 이번에도 네거티브 선거전에 집착한 것 같다"며 "국민이 두차례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면서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중요함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치가 아직도 후진적이라 음모나 야합, 정치적 조작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 공작들이 여전하다"며 "BBK 사건은 김대업 사건의 재판(再版)이지만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 정치공방의 굴레를 벗은 것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폭로전 응징은, "법으로" VS "국민여론으로"= 이런 네거티브에 국가적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 데 각계 각층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늘려서라도 법적 정치적 공방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지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안된다. (네거티브에 더 이상 안 속는다는)'김대업 학습효과'가 발휘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이 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의혹 제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처럼 쓸데없는 의혹제기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승함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김경준이란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김 씨는 국민 전체를 우롱한데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hboh0218'를 쓰는 누리꾼은 "대선 후 김경준과 정치권의 결탁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기극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가중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허한구(46) 씨는 "도대체 대선공약이 뭔지도 모른 채 지난 1년을 보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선 후보를 평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홍보실의 이건혁(28) 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책임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를 정책 검증보다 우선시하는 후진적 정치행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