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약,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문가가 뽑은 ‘의심 공약’

입력 2007년 1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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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겠다’ ‘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다’ ‘지하철을 타고 청와대로 출근하겠다’ ….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중 일부다. 얼핏 들어도 ‘과연 저 공약들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난다. 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은 올해 대선의 양상에 대해 “한 후보가 오랜 기간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정책보다는 1위 후보의 자질 공방으로 선거가 흘러갔고, 후보들이 짧은 기간에 인기를 얻으려는 발언에 집중하다 보니 무책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모아 각 분야 전문가 31명에게 맡기고 ‘가장 포퓰리즘적이라 의심되는 공약 두 가지와 그 이유를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봤다.》

▼李, 1가구1주택 헌법으로 보장 “예산문제로 현실화 어려워”▼

‘전 과목 영어 수업’ 실현 가능성 낮아

교사들 수준 올리려면 30년은 걸려

‘자율형 사립고’ 사교육비 늘릴 우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는 ‘헌법에 서민 주거권 규정’ ‘전 과목 영어 수업’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신용불량자 대사면’ 등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 헌법에 서민 주거권 명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31명 중 15명은 ‘서민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겠다’는 공약을 이 후보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당 1주택 공급 공약은 사회주의식 접근법으로 듣기엔 좋지만 예산 문제로 현실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민의 주거권은 행복추구권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혜택이 악용되면 주택공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이 공약은 이 후보의 평소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서민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류비전국가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서민 주거권을 국민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 과목 영어 수업

8명의 교수가 ‘전 과목 영어수업’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향후 수년간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는 것은 영어를 제2 국어로 지정한 국가의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영어 과목만이라도 영어로 수업하는 게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약 개발을 담당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홍콩의 ‘브리지 프로그램’처럼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두 달 영어수업’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교원자격제도를 바꾼 교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영어교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6명의 전문가가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학력 간 임금 격차, 학벌 지상주의 등의 사회·문화적 풍토를 간과하고 교육정책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몇 가지 정책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식 자체가 우선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의 공약은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고교 다양화와 대입 자율화를 통해 수월성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밖에도 △신용불량자 대사면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한반도 대운하 등을 포퓰리즘이 의심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昌, 5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 “실천계획 제시없이 주장만”▼

‘교육 재정 2배 확대’ 매년 30조 필요

세금 감면 - 예산 축소 공약과 어긋나

교사수 확충 - 공교육 혁명 연결 안돼

전문가들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공약으로 꼽았다.

이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보다 출마 선언이 늦고 캠프 정책팀의 역할이 약해 내놓은 공약 자체가 적었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 이에 따라 교수들이 포퓰리즘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도 여러 공약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구체성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일자리 250만 개 창출

이 후보가 “좋은 일자리로 청년의 꿈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건 이 공약은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포함해 매년 50만 개씩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콘텐츠산업 육성, 해외 인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은 주로 공약 목표보다는 ‘실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집중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없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데 종합적 경제발전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50만 개씩 생기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매년 1%씩 성장한다면 5년 동안 2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250만 개 중 절반인 130만 개는 여성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재정 2배 확대

이 후보의 공약 중 두 번째로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교육재정 2배 확대’ 공약이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재건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며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현재의 교육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공공 부문 구조 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 예산 절감액을 교육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재정을 2배로 확대한다면 매년 적어도 30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세금 감면과 정부 예산 축소도 공약하고 있는데 이 3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경제 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늘면 자연스럽게 재원도 늘어난다”며 “현재 약 43조 원인 교육재정을 5년 동안 80조 원대로 늘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교사 10만 명 확충해 공교육 혁명

이 후보가 “교사 1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 교사가 ‘공교육 혁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교사 10만 명을 증원해 201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대 이희수 교수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교사당 학생 비율은 높지 않으며, 교사가 부족해 공교육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사 수 확대보다는 전문화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정부 예산 10% 이상 감축’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 등의 공약을 인기영합적 공약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鄭, 수능 폐지-내신만으로 대입 “현실 무시… 실행해선 안돼”▼

‘청와대 출퇴근’ 경호위험 외면

수도권에 2억원대 중형아파트

실패한 반값 아파트 재탕 불과

전문가들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을 가장 포퓰리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꼽았다.

○ 수능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

정 후보가 야심 차게 내건 이 공약은 수능을 없애고, 대신 고교 졸업자격시험을 도입해 과중한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2008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능 폐지를 결정하면 2011년부터 수능을 폐지해 2012년 3월 신입생부터 새로운 대학진학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 아니라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라며 “고교 간 학력 차이가 심각한 게 현실인데 고교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면 할수록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 이목희 정책기획본부장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평가를 받은 것과 수능일 하루 평가를 받은 것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하나”라며 “국민도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남동 관사에서 대중교통으로 청와대 출퇴근

정 후보는 지난달 거리 유세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당선되면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출퇴근하겠다”며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의 관사가 비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겠다. 청와대에는 지하철, 버스, 도보로 출퇴근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철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공약을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면 경호 인원을 지금보다 몇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공약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와 현장형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가 의지를 갖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수도권에 2억 원대 30평형 아파트

3.3m²당 600만 원 이하, 99m²(30평형) 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수도권 요지에 공급하겠다는 ‘정동영 아파트’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수 교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요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실성이 없다. 소위 ‘반값 아파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시범사업에서 실패가 판명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목희 본부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의 ‘국가 영어책임제’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공약은 방과 후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현재 900시간가량인 영어 학습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외에도 0∼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로 보내겠다는 ‘드림스페이스 프로젝트’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평가 참여 교수 및 전문가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