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BBK 검사탄핵' 강경대치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에 첨예한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신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본회의 소집에 불응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정당들과 함께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과 '이명박 특검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나라당은 "대선용 정략적 행태"라며 신당의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물리적 저지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당은 11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개의해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본회의장을 두시간여 동안 점거하고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파행사태가 빚어졌다.

양당은 12일 중 임채정 국회의장 중재로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탄핵안을 둘러싼 입장이 맞서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임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양당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시각에 앞서 한나라당측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자 예결위 회의장에서 소속의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검찰과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잠재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의 퇴출을 국회차원에서 결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는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열어 같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 60%가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국회가 조폭 몸 쓰는 곳이냐"며 "국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를 열어 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오전 김경준 씨를 접견한 율사 출신의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피고인과 에리카 김의 입을 막으려고 도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위해 쓴 모든 메모를 아침마다 일일이 검열하고 모 검사는 김 씨가 출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겠다고 하는 등 김경준 씨와 누나의 입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전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기획입국설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명박 사람들이 (김경준의 누나를) 만나 자신들을 유리하게 해주면 민사소송을 취소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김경준 씨의 누나가 각서와 서면을 이 후보측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못써주겠다고 했단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에 앞서 소속 의원 30여 명을 본회의장으로 보내 단상을 점거하고 신당의 본회의 개의 시도를 실력저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점거에 앞서 의원들에게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 검찰을 흠집내고 대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에 불과하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야 탄핵요건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탄핵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신당이 이번 BBK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시도하는 것은 대선후보까지 끌어넣어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정략"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략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 공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과 어떤 의사일정 합의없이 신당이 일방으로 본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개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특히 수사검사 탄핵소추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행위로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탄핵소추 요건은 공무원 직무집행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탄핵발의 요건에 어긋난다"며 "문서위조범과 국제범죄자인 김경준 씨의 말만 믿고 공당의 후보가 대한민국 수사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다"고 신당을 공격했다.

이런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불러 12일 오후 2시까지 양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올 것을 주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점거 2시간여 만에 자진해산했으나, 탄핵 소추안 보고절차가 예정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당 원내지도부간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충돌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촬영 : 이종승 기자

촬영 : 신원건 기자

촬영 : 신원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