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신당의 딜레마

민노-민주 반대 당론… 과반 150표 불투명

여론도 부정적… 통과돼도 상처뿐인 영광

당내 일각 “차라리 포기하자” 목소리 나와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검사탄핵안)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사탄핵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는 “검사탄핵안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사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고 국회법에 따라 15일 오후 2시경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영상취재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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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영상취재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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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신원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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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낮은 여론=12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부정적 의견(각각 46.7%, 46.8%)이 긍정적 의견(40.1%, 33.1%)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검사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아닌 일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에게는 옹졸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라면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 법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탄핵안만 밀어붙이려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런 미비점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라고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검사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결에서 이길 수 있나=검사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8석)의 과반수(15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석수는 141석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141명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의원 전원 참석은 확실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전원이 출석해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검사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8석이 더 필요한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9석)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7석)도 반대 당론이지만 의원 3, 4명은 찬성한다고 알려졌고 국민중심당(5석)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소속 6명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찬성하는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할지도 불투명해서 필요한 8석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BBK 사건 연루 의혹 조사 특검법안’(이명박 특검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저녁부터 의장석 점거에 들어가는 등 의사진행 자체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표결 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몸싸움 부작용 우려=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탄핵안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양측에 마련된 기표소를 막는다면 큰 몸싸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 법안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된다.

따라서 의장석 점거 농성을 하는 의원들을 떼어 놓는 식이 아니라 양측 의원들이 국회 이곳저곳에서 씨름하듯 서로 붙들고 늘어지는 추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한 당직자는 “검사탄핵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검사탄핵안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탄핵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면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기를 바라는 ‘이명박 특검법안’ 통과도 요원해진다는 예측이 나온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촬영 :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