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완화로 투자 유도를” 한은 간담회서 지적

경제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완화로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노사협력이 좀 더 잘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경기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영향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정책 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