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나누고 중복기능 모아 ‘효율’ 추구

■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공직사회 반발 고려 내년 2월까지 조기 마무리

교육부 권한 분산… ‘대못질’ 홍보처 통폐합 유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방향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원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된 현 정부 조직 체계는 2007년 현재 정부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처별로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는 게 당선자의 판단이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이 당선자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준비하는 것도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정부를 기능별로 분화해 재편하지 않으면 공직 사회의 저항으로 임기 내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핵심 측근은 “공직 사회가 부처 이기주의로 현재 쥐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 조직을 뜯어고쳐야 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선자의 의지”라고 전했다.

○ 경제 관련 부처는 철저히 기능별로 재편

이 당선자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4, 5개의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은 공통적으로 부처의 기능별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 경제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경우 서울대행정대학원 안은 재경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기고 재경부는 경제 정책 수립 등으로 역할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라인은 과거 재무부 시절 이재국으로 상징되는 ‘막강 파워’의 산실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이후에도 놓지 않고 있어 경제 현장에서는 금융 관련 정책 부처가 다원화된 데 따른 폐해를 종종 지적해 왔다.

한나라당 안 등은 아예 경제전략부와 재정부를 새로 만들어 현 경제 부처 기능을 쪼개 넣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전략부는 말 그대로 재경부의 경제 정책과 금감원 등의 금융감독 기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질서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재정부는 예산처의 예산 편성권과 세정 기능으로 역할을 국한하자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도 큰 틀에서 통합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안은 산자부의 산업 정책 기능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청과 합친 중소기업부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통부는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 통합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은 산자부 정통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합쳐 과학산업부로 통합 재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는 어차피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인 만큼 기능이 겹친다”며 “과기부도 경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실물을 아는 과학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 외교부 통일부는 통합, 교육부는 축소, 홍보처는 폐지될 듯

또 노무현 정부에서 서로 외교안보팀의 수장임을 자처하며 종종 불협화음을 냈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에게 보고된 개편 시안은 대부분 두 부처를 외교부, 또는 외교통일부로 합칠 것을 권하고 있다.

단, 이 통합 부처는 순수하게 외교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현 외교부의 통상 업무와 재경부 및 통일부의 대북 경협 기능은 신설되는 대외통상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조직은 신설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의 각종 통상 문제까지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가족복지부 또는 평생복지노동부 등의 이름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농림수산부, 또는 농림해양부로 통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당선자가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른 부처와 합쳐지거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안은 교육부와 과기부 중 과학 교육 관련 기능을 합칠 것을 권했고, 한나라당 안 등은 교육부를 그대로 두되 공교육 강화 기능을 육성하고 다른 기능은 민간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기자실 대못질’ 등을 주도했던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와 통폐합돼 자취를 감출 것이 확실시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촬영 : 신원건 기자

촬영 :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