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先지원 後추첨 배정

■李 당선자‘교육전문가 보고서’

광역단위 아닌 인근 중학교를 모집권역으로 선발

재단전입금 5∼10%로 낮추고 수업료 30% 정부보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전국에 100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처럼 전국 또는 광역단위보다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先)지원 후(後)추첨 배정’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정 학생의 수업료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최하위계층에는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당선자의 교육 분야 전문가그룹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기존의 과학고(19개), 외국어고(29개), 자사고(6개), 비평준화 우수고에다 100개의 자율형사립고와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이 300여 개 학교가 상호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의 자사고와는 달리 지방은 학생선발 대상 지역을 넓게 책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대도시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모집정원의 5∼10배에 해당하는 인근 중학교를 모집권역으로 정해 전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한 학교가 복수의 모집권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학생선발은 △선지원 후추첨 △선지원 후면접 △선지원 후시험 등의 방안이 검토됐으나 입학 경쟁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유력하다는 것.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의 자사고는 재단전입금이 연간 운영비의 2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 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사고를 설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는 재단전입금 의무비율을 지역 사정에 따라 5∼10%로 낮추는 대신 전체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생활비를, 차상위계층에는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 측의 한 핵심 전문가는 “자율형사립고를 자사고로 잘못 알고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인근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위주로 선발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 사교육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