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도시의 낡은 역세권을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방식처럼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모델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이면서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27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외곽의 낡은 역세권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고밀도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단지나 서민주택단지의 대부분이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역을 비롯해 영등포역과 청량리역 등을 대상으로 민자역사 사업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주택건설 사업은 제한돼 있었기 때문.
예외적인 사례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지만 주택지 공급 결정 과정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 때문에 다른 역세권 재개발에 추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 측은 코레일이 역사 건설을 하면서 주택 건설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세권 입체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역세권 고밀입체복합형 개발을 추가하고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 측의 구상은 홍콩 철도공사인 MRTC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역세권 주변의 토지까지 함께 개발해 입체복합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선 대도시권의 재개발이 필요한 철도역이나 전철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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