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공화국’으로 불린 DJ 정권=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아들 홍일 홍업 홍걸 씨가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임기 말에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홍3 게이트’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2000년에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 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 씨 등이 수백억 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 간부 등이 개입한 ‘정현준 게이트’와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 원을 불법대출 받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진승현 게이트’가 터졌다.
2001년에는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가 계열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국가정보원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이용호 게이트’가 있었다.
또 2002년에는 최규선 씨가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선 게이트’가 터졌다.
정권 교체라는 흥분 속에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는 결국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막을 내렸다.
▽참여정부의 부패 스캔들=참여정부는 도덕성을 전매특허처럼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말과 실제가 다른 사례들이 일각을 드러냈다.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릴 만큼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씨가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돼 법정에 섰지만 노 대통령은 이들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핍박받는 동지’라는 식으로 감싸기에 급급했다. 강금원 문병욱 씨 등 재정적 후원자가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정부의 비리와의 전쟁은 임기 말 각종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졌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주선 혐의와 전군표 국세청장이 부하 직원에게서 취임식날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가 드러나 잇따라 구속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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