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검토…김정일 답방 형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2009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향후 이명박 정부 5년간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1년차인 내년에는 북핵 불능화 완료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뒤 2009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 로드맵에는 내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한나라당이 작성한 것으로, 인수위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남북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핵의 단계적 폐기 상황에 대한 진전 여부를 평가한 뒤 이 평가에 따라 이 당선자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계획을 조정하고, 6자회담에서의 국제공조 전략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폐기절차 이행을 합의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상회담 형식을 실무형으로 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나들섬 구상’도 2009년부터 본격화된다.

나들섬 구상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약 2970만 m²(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북한의 비핵 개방 상황에 따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