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기획조정 기능 강화해야”

■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MB노믹스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친화-법치 실현땐 年7% 성장 가능

법만 제대로 지켜도 성장률 1%P 올라”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고 법치(法治)를 실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가경쟁력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으로 윗선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숫자보다는 기능 조정이 초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작은 정부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 할 일조차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1인당 2만 달러 수준의 경제규모에서 7% 성장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인 미국도 얼마 전까지 5%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규제를 풀면 충분히 7%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 및 경제정책 방향)의 요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준법수준은 끝에서 세 번째”라며 “이를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더라도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투기성 요인 때문에 불안해져 큰 틀의 경제정책을 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의지”라며 “앞으로 인수위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고 각 부처와 협조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현 정부가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라며 “새 정부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촬영: 이종승 기자

촬영: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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