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워크숍…민생 챙기고, 나랏빚 축소

서민생활비 30%절감 민생 챙기고 채무관리시스템 구축 나랏빚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비 30% 절감 등 민생 챙기기를, ‘중기 과제’로 국가채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정하면서 ‘이명박 경제 프로젝트’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두 어젠다 모두 경제 분야에서 정권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 인수위 최우선 - 중기 과제로… 시동거는 ‘이명박 경제’

○ “민생 경제 개선은 ‘이명박 효과’의 핵심”

인수위가 내년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명박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휘발유, 경우의 경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세를 10%가량 인하키로 했다. 휘발유 L당 가격이 1528원이라면 교통세는 3분의 1가량인 505원이다. 등유의 경우 특별소비세 10% 인하, 영업용 택시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 장애인용 차량의 LPG에 대한 특소세와 교육세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 시 연간 2조9000억 원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당선인이 어차피 정부 예산을 10%(올해 기준 20조 원) 절감키로 한 상황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류세 관련 법은 탄력세율을 20%로 적용하고 있어 법상 한도인 30%를 적용하면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1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휴대전화 등 통신비 요금은 현재 가구당 평균 13만5000원에서 최대 20%까지 낮출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망 임대정책으로 5% △결합서비스(전화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는 것)로 5% △통신사업자 간 경쟁 유도로 10% 등 2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구간이나 요금이 불합리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 “더 이상의 나랏빚은 안 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가 국가채무 관리 시스템 개선을 중기 과제로 삼은 것은 ‘비효율적인 큰 정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더 방치할 순 없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2년 말 현재 133조6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07년 현재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수차례 “난 기업인 출신이라 채무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총체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나랏빚(국가 채무)을 더 늘리지 않고 결국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예산 10%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정부의 세출 구조 혁신, 각종 투자 및 융자 관련 규정 개혁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국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기금 통폐합, 부처 간 중복 사업 제거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촬영: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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