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설, 南 새정부에 어떤 요구 해왔나

1988년 “올림픽 공동개최 연석회의 열자”

1998년 “국보법 철폐로 통일의지 보여라”

2003년 “남북 민족공조로 美에 대항해야”

북한은 남한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취임하기 직전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요구 또는 제의를 해 왔다.

1987년 남한의 민주화 이후 당선된 네 명의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일성 주석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선다면 남조선의 집권자들과도 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주석은 다국 간 군축회의의 실현, 88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의 당국자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를 그해에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김 주석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 누구든지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설은 이어 “파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은 “6·15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통일에로 나아가려는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새 대통령에게 ‘민족 공조’를 주문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