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산법 완화-공공개혁안 18일께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 살리기 토대 마련을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월 24일까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개정안과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는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16일을 전후해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수위에 16일까지 이명박 정부의 조각(組閣) 인선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는 늦어도 16일까지는 조각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대통령) 취임 전 경제분야 로드맵에 따라 18일까지는 △금산법 개정안 △맞춤형 중소기업 대책 △불합리한 규제완화 방안 △공공부문 개혁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는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경제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보고서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우선 18일까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를 규정한 금산법 완화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해 투자은행을 민영화한 뒤 얻은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는 ‘맞춤형 중소기업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같은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경제력 집중 규제 중심에서 공정경쟁 중심의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부터 취임 전인 2월 24일까지는 ‘6대 정책’ 발표와 ‘대한민국 발진 선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6대 정책’은 △과학기술강국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확보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보건 의료 한방산업의 국가 육성 등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