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靑경제수석실 부활하나

李당선인 ‘日대장성 개혁 모델’ 언급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대장성 개혁 모델을 언급하면서 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청와대가 넘겨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각 경제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경제 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되 ‘공룡’ 경제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던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부활해 과거처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일본의 대장성 개혁 모델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대장성을 해체하고 대장성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다른 부처 또는 내각부(한국의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한 점이 특징. 특히 기획조정 기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예산 편성 권한을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겼다.

이 때문에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이명박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에서도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특정 부처에 기획조정 기능을 주지 않고 청와대가 이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경제부문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 제시와 부처 간 정책조율 업무를 청와대에서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조직 개편의 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발언이 공룡 경제부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있었던 경제수석실은 대통령을 독대하며 각 부처에 ‘지침’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경제수석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부처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당시 팽배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총괄 권한을 주고 정책조율 기능은 대통령정책실에 두면서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수석을 뒀다.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이나 경제동향 파악 등의 역할에 그쳤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단순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은 과거와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