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외정책기능 외교부로”

인수위 방침… 북핵 등 대북정책도 이관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핵 문제 대응책을 비롯한 외교통상부의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실세였던 정동영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시절 통일부가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오랜 기간 주도했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청와대의 외교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부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뉜 외교안보라인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정책 범주에 남북관계를 포함시킬 경우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이 외교부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단일 부처로 통합 재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치는 한편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축소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소원했던 한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상 간 ‘셔틀 외교(양국 정상이 격의없이 수시로 만나는 실무회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를 초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강 외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같은 통상외교에 집중하는 형태로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