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서 금융정책기능 분리 확정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 내고 경제정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부처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3일 “재경부의 금융 관련 기능을 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신설되는 금융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맡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가 효과적으로 경제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기능을 흡수할지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당선인은 경제부처가 (금융정책권 등을 갖고) 경제 현장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공룡 경제부처였던 대장성(大藏省)을 개혁한 일본 정부를 괜히 평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현 금산분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당선인의 공약인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수위는 컨소시엄,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금감위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제공 : 대통령직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