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산업자원부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6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산자부는 현 정부가 그동안 대립적 개념으로 여겨 왔던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발전’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은 효과도 거의 없는 만큼 관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수도권 땅값이 많이 올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만 수도권에 입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를 특정 부처가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팀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 기업에 현저히 불리한 노사 관련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