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원 능력 10년간 낭비”

“정치 벗어나 경제 정보 제공해야”… 대북정책 업무 이관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정원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면서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렸으며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끌려 다닌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들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지난 대선기간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정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책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논란을 빚어온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국정원에서 분리해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직 국정원 간부 등 국가정보 분야 전문가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이 지나치게 정치화됐으며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점이 가장 큰 ‘낭비’였다고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