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없애기로

인수위 ‘통신료 20% 인하’ 이달중 확정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으로 꼽혀 온 출총제는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제도다.

1998년 2월 폐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부활한 출총제가 인수위 방침대로 폐지되면 10년 만에 다시 없어지게 된다.

또 인수위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실행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는 이날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직후 “이달 말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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