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14개부로 축소 추진…관가 ‘서바이벌 게임’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폐지 거론 부처들 찬바람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중앙정부 부처를 14개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12일 전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9일에 이어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편안을 보고하고 일부 세부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부로 흡수·통합될 것으로 알려진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왼쪽부터) 청사에는 10일 오후 적막감이 감돌았다. 연합뉴스·원대연 기자
폐지 거론 부처들 찬바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중앙정부 부처를 14개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12일 전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9일에 이어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편안을 보고하고 일부 세부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부로 흡수·통합될 것으로 알려진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왼쪽부터) 청사에는 10일 오후 적막감이 감돌았다. 연합뉴스·원대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의 중앙정부 조직을 14부로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폐합 대상 부처로 거론된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와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 부처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어떤 부처가 사느냐 죽느냐는 공무원의 관심사일 뿐,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도 “어떤 부처가 통폐합돼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가속화된 공공부문 비대화의 폐해를 감안할 때 ‘작은 정부’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폐합 거론 부서들의 ‘생존 논리’

해양부는 ‘해양주권’, 정통부는 ‘정보기술(IT) 강국’, 과기부는 ‘과학선진국’, 여성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날 ‘4만여 직원 일동’ 명의로 인수위의 조직 개편 방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집단 성명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부는 이 성명에서 “한국이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IT 정책 기능의 일원화는 이제 경쟁국들의 모델이 됐다”며 “IT 정책 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 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진국이 되려면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과기부 폐지론’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 70여 명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여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와 성평등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또 해양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독도 문제 등에 있어서 동북아 3국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부를 없애면 해양주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박재완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조직 개편 논의는 부처 통폐합 위주가 아니라 무슨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살아남기 위한 총력전 백태

해양부는 21∼2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대(對)국회의원 로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회 내 연안 지역구 출신으로 바다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인 ‘바다포럼’ 소속 의원 82명과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특위 소속 22명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일부 부처에서는 ‘실속이라도 챙기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통부 일각에서는 “폐지 대세라면 방송통신융합기구가 출범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단계적 폐지’라도 관철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라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 안에서는 복지부와 통폐합돼 ‘여성복지부’가 되더라도 ‘여성이란 단어만 건진 것도 다행’이란 반응도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이 ‘이 기회에 (여성부) 없애자’며 ‘여성부 폐지 10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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