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BK 김경준 기획입국 관여 논란
[3] 경선때 朴 겨냥 ‘최태민 보고서’유출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자체가 대부분 국정원의 정치공작 시비와 직결된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뒷조사 의혹=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 5급 직원 고모 씨가 2006년 8월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명세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열람한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국정원 TF가 이 당선인과 친인척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이 당선인의 주변 인물 9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조직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며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국정원 측은 최근 인수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조직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상당수를 불러 조사하고, 국정원 측에서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기획입국 관여 여부=‘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42·구속 기소) 씨의 기획입국 과정에 국정원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은 김 원장의 핵심 측근인 국정원 직원이 김 씨의 입국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김 씨의 입국을 전후해) 미국 현지의 대사관 관계자가 국내 국정원 직원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BK특검의 진행과 별도로 김 씨의 기획입국 배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태민 보고서’ 유출 경위도 조사=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의 보고서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이 ‘최태민 보고서’를 유출했다며 한나라당이 김 원장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4급 직원 박모 씨가 해임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최태민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보관해 왔고,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보고서를 유출했는지 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더딘 이유는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국정원 내부 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현직 국정원 간부의 의혹에 대해 국정원 내부자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제2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처럼 크게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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