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통일안보교육 전면 재검토

“DJ-노무현정부 10년간 北미화 등 잘못”

인수위, 당선인에 외교안보 과제 보고

12개 주요항목에 남북경협 포함 안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 동안 북한을 미화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통일 안보 교육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54개 과제 가운데 이 내용을 중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새 정부가 대북 지원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정부 이후 각급 학교와 군에서 실시하는 통일 안보 교육이 지나치게 수정주의적이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 및 안보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과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일 안보 교육 정책 수립 라인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교육자인 교사 및 정훈장교 등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 방안, 이들이 학생과 사병 교육에 사용할 교재의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 분과는 이에 앞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첫 자문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비핵 개방3000 △한미동맹의 창조적 재건 등 12개 주요 항목 및 이에 대한 부속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 경협 관련 내용이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인수위원은 “남북 경협 자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당선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남북경협을 위한 ‘나들섬’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