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당장 논의할 사항 아니다”

인수위 “남북관계 전반 고려 신중히 접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국이 참여를 요청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및 관련 물자의 확산을 막고자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정책협약으로 미국 주도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86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이후 미국 측에 PSI 일부 조항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PSI 문제가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다. 외교부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참석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일 외교부의 2차 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마치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설명 드리는 것이다”며 “더는 혼란이 없도록 정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PSI 전면 참가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