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학부모가 무릎칠 교육개혁안 내라”

靑 정책실-안보실 폐지… 규제개혁기구 두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1차 국정보고회의에서 양도세 인하, 산업은행 민영화 등 당면 경제 현안 외에도 교육, 외교·통일, 행정 분야의 우선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입 제도와 관련해 다음 달 초부터 수학능력시험 등급제 개선과 대입 기능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협의체로 이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당선인의 핵심 교육 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에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은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라며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교육정책 개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한 핵 폐기와 한미 동맹 강화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현 정부가 원칙 없이 대북 유화 기조를 펴 왔다고 진단하고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3월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핵 폐기 일정에 합의해 2010년까지 핵 폐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는 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에너지 외교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아래 경제 정무 민정 사회정책 홍보 외교안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두는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비서실에는 이와 별개로 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존속 기한이 지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규제 조항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규제 일몰제’와 원칙적으로 규제를 모두 풀되 예외적으로 일부 사항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리실은 현 정부 들어 비대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책감사보다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등 기본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