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태경]北인권, 보편적 가치로 푸는 게 바른 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할 때 “북한 인권 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접근이라는 말은 10년 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이 애타게 기다려 왔던 말이다.

열린북한방송을 포함한 10여 개의 북한 인권단체는 이 당선인이 그 말을 한 순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결성해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내용 중 북한 인권 문제 추진 제1원칙은 이 당선인의 말과 일치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소위 ‘남북의 특수 관계’라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는 인류 보편적 문제임을 공표하며,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다.’

이심전심이었다.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말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 햇볕정책 10년 동안 당연한 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했다.

남북 관계를 감안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면 남북 대화가 파탄 나고 이산가족 상봉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략도 잘못됐음이 곧 입증되었다.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남북 대화도,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대화,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노무현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2007년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 두 달 전의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 인권운동을 했던 소위 진보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그들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된 뒤에도 한반도에 전쟁의 조짐은 없었다. 오히려 북한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우가 약간 개선되는 긍정적 조짐이 있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