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416개 중 215개 ‘청산’… 차관 8, 실·국장 93자리 줄어

■ 우후죽순 위원회 어떻게

친일규명위 - 과거사위 등 시한 연장 안해

국민권익위 신설… ‘원스톱 신문고’ 역할

16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41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5개가 없어진다.

폐지 기준은 △설립 목적 완료 혹은 존치 이유 소멸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곳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 △해당 부처에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존치 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올해 7월)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올해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년 7월) 등 5개 위원회는 추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될 예정이다.

또 하는 일 없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분산 이관되고 비상기획위원회도 없어진다.

이 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자문위원회 3개는 상설 사무처를 없애 외형을 대폭 줄인다.

각종 위원회가 축소·폐지되는 와중에 새로 생기는 위원회도 있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합친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으로 ‘원-스톱 신문고’를 표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무원들의 부패 사실 등을 권익위에서 한꺼번에 신고·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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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감축 얼마나

“국회 승인 없으면 공무원 더 못늘리게”

신규채용 규모도 당분간 대폭 줄어들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겠지만 전체 일반 공무원(교원 경찰 교정직 제외)의 5.3%인 6951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3급 이하 6839명이 줄어든다.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통합 폐지되는 7개 부처 2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감축 인원(4156명)보다 많아 건국 이후 조직 개편에 따른 최대 인원 감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감축 대상 공무원의 상당수는 이번 개편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뀌는 조직 소속이라서 실직하는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는 인원이 부족한 조직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리’가 줄어든 만큼 새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인원도 있겠지만 수천 명의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당분간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여야 새 조직 체제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무원 시험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최소한의 수요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당분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수를 늘리려면 해당 연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해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아예 국회의 승인이라는 제어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