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형준 의원 “청와대가 전체 국정 컨트롤 타워”

조정기능 간편화 가장 신경써

흡수되는 부처 기능 강화될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사진) 의원은 17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쓴 것 가운데 하나가 조정 기능의 간편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각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1970년대식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이번 개편안은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중복 기능을 없앤 제대로 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정 기능 간편화의 예를 든다면….

“전체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되고, 부처 예산 관련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에 통합돼 사라지는 부처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통일부가 외교통상부로 흡수됐지만 오히려 통일 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각 부처가 전문성에 따라 통일 정책을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고, 외교 정책으로 다룰 수 없는 대북 관계는 특임장관이 대신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나눠진 기능 때문에 외교와 안보 정책이 충돌해 효율적이지 못했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현재 기능도 강화되나.

“그렇다. 앞으로는 전자 정보기술(IT)은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기술과 IT가 하나로 융합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해양부의 기능 역시 현재 해양 물류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통합했을 경우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모든 부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따로 두고 여성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연결돼 있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가 ‘공룡 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예산이 있는 곳에서 기획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금융 정책이 분리돼 재경부는 슬림화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