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재완 의원 “공무원 채용시험 정상 진행 가능”

올해 감축 70%는 신분 바뀌는것

잉여인력 18개월이면 자연해소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자연감소분에 의해 잉여인력이 해소될 수 있다. 공무원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퇴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한나라당 박재완(사진) 의원은 17일 정부조직의 축소 통폐합에 따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흡수 통합한 것과 관련해 “대북 교류를 소관부처별로 세분하는 것이 실질적 교류 확대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대북 비밀접촉은 특임장관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대대적 감원(減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은데….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7000명 정도가 올해 감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70.5%는 기관의 ‘폐지’가 아니라 출연기관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것이며 퇴직이 아니다.”

―초과되는 공무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나.

“자연 퇴직한 자리를 새로 충원하지 않거나, 참여정부가 인력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한 자리들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면 초과 인력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공무원 신규 채용이 중단 또는 축소될 수도 있나.

“신규로 공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용시험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

―통일부 폐지는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외신기자회견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통일부가 1 대 1로 대응하던 냉전시대 틀에서 벗어나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개별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 교류를 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사고이다. 총괄조정은 외교통일부가 하고 북한에 은밀하게 가서 대통령의 명을 전하는 일은 특임장관이 하면 된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동영상제공=인수위, 편집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