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구도 재편’ 대통령이 관리

  • 입력 2008년 1월 18일 03시 10분


인수위, 새만금 개발 계획 설명 강현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TF팀장(오른쪽)은 1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전시장’을 방문해 새만금 간척지 개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만금 간척지 가운데 농지 면적을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산업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부안=연합뉴스
인수위, 새만금 개발 계획 설명 강현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TF팀장(오른쪽)은 1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전시장’을 방문해 새만금 간척지 개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만금 간척지 가운데 농지 면적을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산업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부안=연합뉴스
인수위 “거점도시 중심 300만∼500만명의 경제권 만들것”

기존의 기업-혁신 도시 재조정 될수도… 운하 사업과 연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청와대 관련 대목에서 특이한 점은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되는 것이다.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강화특위)가 활동 종료 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한 분과로 설치되는데, 인수위 강화특위에는 광역 경제권 관련 조직이 없다.

이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지역 경제 구도 재편을 위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특구 등으로 오히려 경제 환경이 ‘파편화’된 지방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넓게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을 큰 덩어리로 묶는다”

이 당선인은 14일 신년 회견에서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기업들이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기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 기반을 떼어내 ‘이식’하는 식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현 정부와 달리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처럼 기능 위주로 지역을 클러스터화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주요 기능을 갖춘 인구 300만∼500만 명의 광역경제권역을 몇 개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며 “그래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중 전남 광양과 경남 진해를 한데 묶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업도시를 한데 묶어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의료산업 특화 지역인 강원 원주 기업도시와 충북 오송산업단지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 충분히 패키지 경제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새 정부 들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게 혁신 도시의 핵심인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될 듯

이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해 우선 광역경제권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과감히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2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이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부 운하의 경우 개발이 더딘 내륙 지방까지 물길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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