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기업-혁신 도시 재조정 될수도… 운하 사업과 연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청와대 관련 대목에서 특이한 점은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되는 것이다.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강화특위)가 활동 종료 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한 분과로 설치되는데, 인수위 강화특위에는 광역 경제권 관련 조직이 없다.
이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지역 경제 구도 재편을 위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특구 등으로 오히려 경제 환경이 ‘파편화’된 지방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넓게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을 큰 덩어리로 묶는다”
이 당선인은 14일 신년 회견에서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기업들이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기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 기반을 떼어내 ‘이식’하는 식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현 정부와 달리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처럼 기능 위주로 지역을 클러스터화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주요 기능을 갖춘 인구 300만∼500만 명의 광역경제권역을 몇 개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며 “그래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중 전남 광양과 경남 진해를 한데 묶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업도시를 한데 묶어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의료산업 특화 지역인 강원 원주 기업도시와 충북 오송산업단지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 충분히 패키지 경제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새 정부 들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게 혁신 도시의 핵심인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될 듯
이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해 우선 광역경제권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과감히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2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이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부 운하의 경우 개발이 더딘 내륙 지방까지 물길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