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은 운영 내용 공개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예산으로 추진되는 각 부처의 대형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감사원 운영 체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량 도로 등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유형을 종합 분석해 매뉴얼로 만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원 내에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고 세금 금융 공사계약 등 대민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 상주 감찰반’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사용처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통일부가 운용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해온 이 기금은 정부 내에서도 그 용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 위해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4시간 후 “노사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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