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정부 개편은 통일단계 염두에 둔 것”

《이명박(사진)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이명박 정부는 세계와 호흡하는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히고 각종 규제 타파와 노사문제 안정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친 것은 통일의 단계까지 염두에 둔 조직개편”이라며 “남북 간에 교류가 확대되면 모든 부서가 다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관계- 경협 적극적으로 된다면 한 부처가 맡기엔 규모 커져

한일관계- 성숙한 관계 위해 日에 사과-반성 말하고 싶지 않아

경제교류- 외국기업도 한국법 존중을… 中-日 FTA는 점진 검토

―당선 직후에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말은 남북 간에 좀 더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다. 핵 문제는 물론 북한 주민 생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산가족 1세대가 연세가 많아졌다. 이분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왕복하는 문제, 국군포로, 납북 어민 문제 등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의 관심사다.”

―통일부 통폐합에 비춰볼 때 차기 정부가 통일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남북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는 통일부와 북측 대남 관련 부서가 비공개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협상해왔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경협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모든 부서가 관여해야 한다. 통일의 단계까지 염두에 두면서 조직개편을 했다.”

―북측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특사나 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북한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온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축하사절로 고위급 인사가 온다면 환영한다.”

―한일 관계에서 역대 정부는 과거를 강조했는데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당선인의 대일외교 방향은….

“일본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한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서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일본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리라 본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교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회식 때 참석할 수 있나.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가능성은….

“한중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현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이는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다. 주변의 일본 등의 나라들과도 FTA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참석은 중국 정부가 초대하면 고려해보겠다. 올림픽 남북단일팀과 관련해 선수 혹은 응원을 하는 부분에서 성숙한 협력을 해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견해는….

“론스타는 이미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한국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든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든 그 나라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안정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 노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달 안에 양대 노총을 찾아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 한다. (만나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부탁을 하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비용은 민자사업으로 충당하고 (투자자들은 모래 채취 등) 공사 자체에서 공사비의 60∼70%를 회수할 수 있다. 30∼40%만 투자하면 된다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걱정하는 환경 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기업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

“규제 완화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인 누구에게나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