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도 통합이 대세… 기획재정부, 英-日과 비슷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 외에 해외 선진국들의 부처 현황도 참고했다. 인수위는 부처의 통폐합을 논의할 때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인재과학부가 대표적인 것이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교육과 과학을 합쳐서 교육과학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11군데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었다”며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을 통해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와 스페인도 교육과학부를 운영 중이며 아일랜드는 과학교육부를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해양부, 식품 업무를 통합해 탄생한 농수산식품부도 선진국의 큰 흐름이다. 덴마크는 식품농업수산부, 아일랜드는 농업수산식품부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농림수산성, 프랑스와 스페인은 농업수산부, 독일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캐나다는 농업식품부를 두고 있다. 해양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섬나라인 뉴질랜드나 어업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안에서 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독립된 부로 운영 중이다.
이번에 통폐합된 정보통신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 여성가족부도 여성부가 존재하는 뉴질랜드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도 부처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었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재정과 예산 기능이 결합된 기획재정부로 개편된 것은 선진국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관리국(OMB)과 경제 재정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호주도 예산 편성 기능을 갖고 있는 DOFA와 경제 조세 무역 정책을 수행하는 재무부가 별도로 운영된다.
반면 일본은 재무성이 예산 편성 집행권과 조세정책 외환시장 관리를 모두 담당한다. 영국의 재무부도 예산 편성과 운용, 조세정책, 금융제도를 총괄한다.
인수위 내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지금처럼 예산 담당 부처와 경제 담당 부처가 따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두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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