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진입 규제 우선 손볼것”

인수위, 2주내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키로

없애야 할‘투자 규제’취임 100일내 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까지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개혁을 완료하기 위한 ‘규제 개혁 로드맵’을 향후 2주 내 마련키로 했다.

또 투자 분야 등 긴급히 철폐해야 할 규제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100일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8일 “인수위는 향후 2주일 동안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2월까지 철폐할 수 있게 관련법의 국회 통과까지 완료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규제 개혁은 크게 시스템 규제 개혁과 긴급한 규제 개혁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규제 개혁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규제 법률주의와 규제 항목의 네거티브 시스템 및 규제 일몰제 도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긴급한 규제 개혁의 경우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로 우선 특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통신과 방송 분야의 최대 현안인 인터넷TV(IPTV) 사업 관련 갈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현행 각종 인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인가 항목을 대폭 줄이고 진입 규제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는 해당 정부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내는 폐단을 없애는 쪽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