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대표 “통일부 존치는 당론”

“통일 향한 국민적 열망-정신 살아남아야”

신당 토론회선 정부개편안 우려 쏟아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통일부 존치는 당론”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일부 존치에 대해서는 당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정신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인수위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정부 조직에는 효율성, 능률뿐 아니라 철학과 정신이 담겨야 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바꿀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이 주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우려와 대안들이 쏟아졌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현재의 통일부를 ‘남북관계조정처’로 국무총리 산하에 둬 (조직 개편 후 흩어진) 전 부처의 남북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통일부로 일원화될 경우 민족문제를 국제문제로 취급해 남북관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직은 대북 사업을 포함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통일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폐지와 관련해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전 세계적인 방향”이라면서 “인수위 안은 콘텐츠는 문화부, 방송영상 정보통신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산업 통신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했다. 융합이 세계적 추세인데 시장과 이용자,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는데 기초과학은 인재과학부로, 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로 옮긴다는 인수위 안은 최근의 과학기술 경향을 인식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과학기술부 존치를 주장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학교 문제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입시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면 여성 정책은 (전체) 30여 개국 중 1개국 정도의 지위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