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사라진다

인수위 “예산 다 안써도 깎지 않겠다”…

부처예산 10%절감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예산을 절감해 불용액(예산 중 남은 금액)이 생기더라도 이듬해에 예산을 깎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정부 기관이 남는 예산을 반납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소모적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 절감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면 예산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해 차익이 생길 경우 이를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회계검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가 예산 10% 절감 목표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군산·장항 항로 준설 공사를 거론했다.

해양부는 항로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별도의 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토사를 새만금 간척지에 매립하면 8439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