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방송통신위 ‘소속’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돌연 방송의 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체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며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방통위가 대통령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수위도 20일 본격적인 반론에 나섰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방통위원들 간의)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등 3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 지위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당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정치권이 방통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대통령 직속이다.

이렇다 보니 방통위 설치 문제를 논의한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서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였다. 박 위원은 “인수위 안을 비판적으로 보려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잊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