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큰 폭 감축… 우린 어찌 되나” 술렁거리는 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자 공무원 사회는 크게 술렁거렸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4일 인수위가 전날 행정자치부를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며 삼삼오오 모여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했다.

다른 부처에 통합되는 A부처의 한 국장은 “인수위가 16일 부처 통폐합 내용을 발표한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제시한 공무원 감축 기준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력이 줄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규모와 폭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부서당 몇 명을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면 적지 않은 동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들은 중복 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난 뒤 추가로 경제규제 50건당 정원 1%씩을 줄이라는 데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규제는 대부분 경제부처에 몰려 있고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규제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으로 규제 건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더 줄이라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것.

건교부 당국자는 “건교부의 규제 중 상당수는 용도지역 세분화 등 토지 이용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선진국도 이런 규제를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규제 건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냈다”고 말했다.

통합되는 부서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규제를 어느 부처의 규제로 보고 인력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갖고 있는 규제의 상당수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 금융정책국 규제라며 금감위가 이 규제들을 포함시켜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에 있으므로 재경부가 이 규제를 포함시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공무원들은 또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은 새로운 업무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전문 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이 분야, 저 분야 떠돌아 다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국무총리실의 한 직원은 “순환근무제도에 따라서 부서를 돌고 도는데 하필 이 시점에 여기 있다는 이유로 생판 낯선 부처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