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없는데도… 난방公, 개성공단 진출 추진 논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북한 개성공단 내 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의 진출은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인다.

산업자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 내 에너지 공급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對北)사업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조만간 사업 승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산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승인이 나는 대로 남한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개성공단으로 운반해 개성공단지원센터 등 건물 5개동과 염색 섬유 봉제공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개성공단에 가스 공급용 배관 설치를 위한 터 파기 공사에 착수했으며 사업비 300억여 원 중 200억여 원은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의 이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산자부는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 요건으로 ‘사업 수익률이 12% 이상,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1TOE는 석유 1t 사용 때 나오는 에너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자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개성공단 내 연료 사용량이 최대일 경우를 가정해도 사업 수익률 2.3%, 사용량 1.7만 TOE에 그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6월 말 현재 1조800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수요자가 원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진출하면 개성공단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해 온 E1과 한국LP가스의 적자가 더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두 회사는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두 회사의 누적 적자는 4억7163만 원에 이른다.

E1과 한국LP가스 측은 “정부가 ‘개성공단에 LPG를 먼저 공급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LNG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대북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LPG를 공급해 왔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민간업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실은 “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단 투자비가 국내 연료비에 전가돼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공기업 특유의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