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인수위 스토커? 이번엔 ‘광역경제권’ 트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있는 청와대가 25일엔 인수위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현 정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24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난해 9월 17일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5+2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수석은 “당시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던 성경륭 대통령정책실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구상은 지난해 9월 균형발전위가 보고한 내용인데 인수위 발표에는 균형발전위가 제안했다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며 “균형발전위 안을 수용·채택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옳다”고 따졌다.

인수위가 균형발전위의 구상을 그대로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창적으로 마련한 구상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얘기였다.

인수위는 발끈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균형발전위가 제안한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파워포인트 3쪽 분량의 자료로 정책 콘텐츠는 전혀 없다”며 “청와대는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인수위의 활동에 딴죽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이 당선인의 ‘3불 정책(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 쓰나미가 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선을 다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협력하겠다’던 노 대통령이 공세의 포문을 열자 인수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견해를 밝힐 필요가 없다”던 천 수석도 “참여정부 정책기조를 현저히 변경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급선회했다.

요즘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는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22일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천 수석도 연일 “몇몇 사람이 안을 만들어 내놓고 일주일 만에 일괄 처리해 해치우려 하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인수위가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방침을 밝힌 21일 천 수석은 “연장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홍보수석실은 22일 ‘청와대브리핑’에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의 반박문을 게재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터졌다. 인수위가 1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박선원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청와대브리핑에 반박 글을 띄운 것. 박 비서관은 “조선협력단지 조성을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의 대북투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실용주의’와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인수위가 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공급 부족과 유동성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을 때 대통령홍보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