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장 ‘예비역-민간인’ 검토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역 중장 자리인 사관학교 교장을 예비역 또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기했다.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교장을 1~2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정적인 군 교육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

인수위 관계자는 "오래도록 대학 총장을 맡은 이 위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군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이 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한 만큼 인수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군 교육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두승(서울대 교수)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인수위 내부에서는 군 간부 양성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학 총장의 임기를 일반대학 총장과 같이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현역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인수위가 그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측에서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관학교 교장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 교장은 현역 중장이 1~2년씩 맡고 있으나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사 교장을 거쳐 야전군사령관으로 진출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또는 민간인 교장 임용 가능성과 관련, 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성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사관학교 교장은 군사교리와 실무부대 지휘경험, 충분한 이론겸비 등의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의 임기를 2년 또는 연임이 가능한 쪽으로 법으로 정하거나 유능한 장성을 임기제로 진급시켜 임용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도 "군의 기간요원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는 군인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예비역이나 민간인이 교장을 맡는 것은 군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신망 받았던 예비역 장성을 한시적으로 현역으로 전환해 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라슨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예편했다가 한시적으로 현역으로 임용돼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보임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군 교육기관의 한 전문가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관학교 교장 자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사관학교가 군사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넓게 보면 대학교육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이 지휘한다고 해서 생도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