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孫대표 발언은 민주주의 상식 벗어나”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바로 노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횡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28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계속 이 당선인을 도와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지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회와 야당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역풍을 가져와 야당이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큰 실언을 했다. (원안대로) 통과 안 시켜 주면 차관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이렇게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손 대표의 노 대통령 비판에 대해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물러가는 대통령은 침묵하는 게 좋겠다’는 (손 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 대변인은 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적도 없으며, 그럴 단계도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진지한 토론을 해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