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현정부 숨은 공무원 많다”

朴의원 “국민부담률 정부발표보다 훨씬 커”

韓총리 “국제기준과 다른 일부 학자들 주장”

김부겸 신당의원 “盧대통령 거부권 언급에 한숨”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에 집중됐다. 차기 정부 개편 작업에 참여한 박재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현 정부를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설전을 벌인 것이 눈에 띄었다.

○ “숨겨진 정부 규모 크다”

박재완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GDP 대비 사회보험료 징수액)과 실제 부담하는 ‘국민총부담률’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에는 100개에 달하는 각종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 등이 빠져 있다”며 “여러 부담금을 합한 ‘국민총부담률’은 GDP 대비 33.8%로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부담률(21.2%)과 국민부담률(26.8%)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숨어 있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2.8%)’ 주장도 허구”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면 징집병과 민간기관 종사자까지 공무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OECD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통계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며 “일부 학자가 박 의원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론과 국제사회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통일부 폐지는 어처구니없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통일부 등 통폐합되는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 개편안의 내용과 함께 인수위의 개편 절차도 문제 삼았다.

배기선 의원은 통일부 폐지에 대해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문 앞에 북한을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석호 의원은 “농업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피폐해진 농민을 보호하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데 할말조차 잃을 지경”이라고 했다.

○ 盧 대통령 비판에는 여야 ‘한입’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헌법 교과서를 인용하며 최근 노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형식적·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할 때,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일 때, 법률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양심에 비춰 거부권이 행사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그럼 국회의원들은 양심이 없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