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 “로스쿨 문제 책임지고 떠나겠다는 의지 강해”
1일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로비로 들어서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대학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김 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한 배경을 묻자 “로스쿨 인가 대학과 입학정원 등 심의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원안을 바꿀 수 없다”고 원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법학교육위의 안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들이 어렵게 고민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어서 쉽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또 “로스쿨 개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대로 준비하려면 아쉬움이 있어도 법학교육위 안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학교육위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청와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로스쿨 인가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며 원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진 뒤로 하루에도 몇 차례나 회의를 열고 실무진에 자문했다는 것.
김 부총리는 교육부 간부들에게도 “법학교육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교육부 안팎에선 “김 부총리가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닐 정도로 원칙 고수 방침이 확고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김 부총리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요구가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교육부와 김 부총리가 그동안 각종 ‘코드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던 모습을 만회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뭔가 작심한 듯하다”면서도 “아직 사퇴를 거론할 때는 아니고, 로스쿨 문제만은 책임지고 해결한 뒤 떠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